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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1

분양권 다운계약서 처벌, 적발되면 아낀 세금의 몇 배를 토해냅니다

분양권 다운계약서, 세금 좀 아끼려다 적발되면 아낀 돈보다 몇 배를 토해냅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다운계약서 적발 시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자진신고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몇 년 전 상담했던 손님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 3천만 원이 붙었는데, 매수인 쪽에서 "계약서에는 1천만 원만 적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자"고 제안하셨어요.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마음이었죠. 실제로 이런 다운계약서를 쓰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세무당국 전산에서 자금 흐름이 딱 걸려서, 아낀 취득세보다 몇 배 많은 과태료와 추징세를 물어낸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분양권 거래는 특히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이 오가다 보니 다운계약서 유혹이 자주 생기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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