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리는 비서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임대기간 중 건설사가 부도나면 허그보증(임대보증금보증)이 정말 다 지켜줄까요? 춘천·김해 실제 피해 사례로 팩트체크했습니다."팀장님, 요즘 뉴스 보니까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도 건설사 부도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던데, 허그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최근 상담 전화나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10년 민간임대는 지금 당장 분양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 집으로 전환받는 상품이다 보니, 그 기간 동안 시행사나 시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대보증금보증(흔히 허그보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입돼 있으니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고 안심하고 계신데, 최근 실제로 벌어진 ..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딱한 사연을 많이 만납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부쩍 늘어난 게 이런 경우입니다. 2년 잘 살던 전셋집에서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 살 거라 갱신은 안 된다"고 통보합니다.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새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번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온다는 답을 듣습니다. 나가라는 집주인, 돈을 안 빌려주는 은행 사이에서 세입자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순순히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거주 갱신거절, 전세대출이 막히는 이유, 그리고 세입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보호책까지 순서대로 정리..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전세대출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습니다. "곧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던데, 저도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세금을 올리는 것과 함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고 DSR 적용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다 보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인데도 벌써부터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일 계약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불안감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지금 어디까지가 확정된 얘기고 어디부터가 검토 단계인지 정확히 짚어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금 얘기는 짧게 짚고, 전세대출이 왜 조여질 예정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중심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