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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1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안 내면 분양권도 과태료 500만원

2026년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가 훨씬 깐깐해졌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를 상담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지난주 상담을 하다가 진땀을 뺀 일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8천만 원짜리 물건을 계약하겠다고 오신 고객이었는데, 잔금을 어떻게 치를지 묻는 저에게 "계약서만 쓰면 끝 아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이분은 규제지역 안에 있는 분양권을 사는 거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붙이는 증빙서류 요건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대출 예정 3억 원"처럼 대략 적어도 넘어가..

부동산 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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