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리는 비서

2026년 2월 10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됐습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분양권 매매에서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 안 챙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팀장님, 계약금은 그냥 계좌이체 하면 끝 아니었어요? 이번에 뭐가 더 필요하다는데, 무슨 말이에요?"최근 분양권 매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증빙자료(계좌이체 확인증 등)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계약서만 신고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진짜 오갔다"는 증거까지 ..

분양권 매수 전 모집공고문·계약서 대조, 전매제한 기간, 유상옵션, 실거주의무, 중도금대출 승계까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실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과 분양권 전매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서두르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사실 미분양 아파트를 시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시행사가 발행하는 표준 분양계약서 안에 분양가, 중도금 일정, 유상옵션, 전매제한 같은 조건이 이미 다 담겨 있어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이미 누군가 계약해둔 분양권을 개인 간에 사고파는 '분양권 전매'입니다. 이 경우는 시행사가 만들어둔 표준 계약서가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

티스토리 검색 설명(발췌):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특약 하나를 빠뜨렸다가 웃돈을 못 받거나 중도금대출 승계가 막혀 계약이 통째로 꼬이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10년 넘게 분양권을 다뤄온 분양팀장이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권 계약서를 부동산 표준 서식 그대로, 특약란은 거의 비워둔 채로 도장 찍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뭘 또 적어요"라고 하시는데, 막상 잔금 치르는 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계약서에 안 적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중도금대출 승계가 막혀서 계약금을 날릴 뻔한 분, 발코니 확장비를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안 써놔서 잔금일에 언성 높이신 분, 프리미엄 지급 시기를 구..

몇 년 전 모델하우스에서 상담했던 고객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매제한이 걸린 분양권을 "어차피 아는 사람끼리 조용히 넘기는데 누가 알겠냐"며 지인에게 팔았다가, 몇 달 뒤 형사 입건 통지서를 받으셔서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판 것뿐이라고 억울해하셨지만, 법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그냥 "귀찮은 규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걸리면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기록까지 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본 위반 패턴과 실제 처벌 수위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목차분양권 전매제한이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가요전매제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