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다운계약서 3

부동산감독원 출범 임박, 분양권 불법전매 다 걸린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다운계약서·불법전매·부정청약이 왜 예전보다 훨씬 걸리기 쉬워지는지, 지금부터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팀장님, 예전에 지인이 분양권 웃돈 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낮게 써도 된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렇게들 하나요?"얼마 전 모델하우스에서 젊은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2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양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요즘은 조심하셔야 해요" 정도로 답했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답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만 전담으로 캐는 '..

부동산 2026.09.10

분양권 다운계약서 처벌, 적발되면 아낀 세금의 몇 배를 토해냅니다

분양권 다운계약서, 세금 좀 아끼려다 적발되면 아낀 돈보다 몇 배를 토해냅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다운계약서 적발 시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자진신고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몇 년 전 상담했던 손님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 3천만 원이 붙었는데, 매수인 쪽에서 "계약서에는 1천만 원만 적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자"고 제안하셨어요.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마음이었죠. 실제로 이런 다운계약서를 쓰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세무당국 전산에서 자금 흐름이 딱 걸려서, 아낀 취득세보다 몇 배 많은 과태료와 추징세를 물어낸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분양권 거래는 특히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이 오가다 보니 다운계약서 유혹이 자주 생기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2026.08.15

분양권 매매계약서 필수 특약 5가지 ,특약 하나에 웃돈 다 날아간다

티스토리 검색 설명(발췌):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특약 하나를 빠뜨렸다가 웃돈을 못 받거나 중도금대출 승계가 막혀 계약이 통째로 꼬이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10년 넘게 분양권을 다뤄온 분양팀장이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권 계약서를 부동산 표준 서식 그대로, 특약란은 거의 비워둔 채로 도장 찍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뭘 또 적어요"라고 하시는데, 막상 잔금 치르는 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계약서에 안 적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중도금대출 승계가 막혀서 계약금을 날릴 뻔한 분, 발코니 확장비를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안 써놔서 잔금일에 언성 높이신 분, 프리미엄 지급 시기를 구..

부동산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