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안 내면 분양권도 과태료 500만원

2026년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가 훨씬 깐깐해졌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를 상담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지난주 상담을 하다가 진땀을 뺀 일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8천만 원짜리 물건을 계약하겠다고 오신 고객이었는데, 잔금을 어떻게 치를지 묻는 저에게 "계약서만 쓰면 끝 아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이분은 규제지역 안에 있는 분양권을 사는 거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붙이는 증빙서류 요건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대출 예정 3억 원"처럼 대략 적어도 넘어가..

부동산 2026.09.25

분양권 매매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반려됩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됐습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분양권 매매에서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 안 챙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팀장님, 계약금은 그냥 계좌이체 하면 끝 아니었어요? 이번에 뭐가 더 필요하다는데, 무슨 말이에요?"최근 분양권 매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증빙자료(계좌이체 확인증 등)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계약서만 신고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진짜 오갔다"는 증거까지 ..

부동산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