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딱한 사연을 많이 만납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부쩍 늘어난 게 이런 경우입니다. 2년 잘 살던 전셋집에서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 살 거라 갱신은 안 된다"고 통보합니다.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새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번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온다는 답을 듣습니다. 나가라는 집주인, 돈을 안 빌려주는 은행 사이에서 세입자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순순히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거주 갱신거절, 전세대출이 막히는 이유, 그리고 세입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보호책까지 순서대로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