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안 내면 분양권도 과태료 500만원

2026년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가 훨씬 깐깐해졌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를 상담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지난주 상담을 하다가 진땀을 뺀 일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8천만 원짜리 물건을 계약하겠다고 오신 고객이었는데, 잔금을 어떻게 치를지 묻는 저에게 "계약서만 쓰면 끝 아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이분은 규제지역 안에 있는 분양권을 사는 거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붙이는 증빙서류 요건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대출 예정 3억 원"처럼 대략 적어도 넘어가..

부동산 2026.09.25

토기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유예, 모르면 못 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낀 집을 사고팔 때 발목을 잡던 실거주의무, 정부가 유예 요건과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고 뭐가 달라지는지, 매도인·매수인이 지금 체크할 것까지 현직 분양팀장이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오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하고 있는 분양팀장입니다. 요즘 상담 창구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팔려고 내놨더니 아무도 안 산대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규제 때문입니다.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방..

부동산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