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2

실거주의무 위반 적발되면 징역 3년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를 통신·카드·TV 수신자료까지 동원해 실태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10년 넘게 분양권을 다뤄온 분양팀장이 지금 유예기간 중인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오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하고 있는 분양팀장입니다. 요즘 상담 창구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 실거주의무가 아직 남았는데, 이번에 지방 발령이 났어요. 잠깐 주소만 옮겨두면 안 되나요?"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은근히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업..

부동산 2026.09.03

분양권 재당첨 제한 완벽정리, 이거 모르고 팔면 세대원 전체 10년간 청약 막힙니다

분양권 재당첨 제한, 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 넘겼다가 세대원 전체가 최대 10년간 청약을 못 넣는 경우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10년차 분양팀장이 재당첨 제한 기간과 흔한 오해를 정리했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저 이번에 분양권 팔았으니까 당첨 이력도 없어진 거죠?"라고 물으시는 분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당첨됐다가 사정이 생겨서 분양권을 파신 고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다른 단지에 청약을 넣었다가 "재당첨 제한 대상자"로 부적격 처리가 됐습니다. 분양권을 팔아서 이제 무주택자가 됐는데도, 예전 당첨 이력이 그대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은 이 재당첨 제한, 정확히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부동산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