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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방문확인 1

실거주의무 위반 적발되면 징역 3년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를 통신·카드·TV 수신자료까지 동원해 실태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10년 넘게 분양권을 다뤄온 분양팀장이 지금 유예기간 중인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오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하고 있는 분양팀장입니다. 요즘 상담 창구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 실거주의무가 아직 남았는데, 이번에 지방 발령이 났어요. 잠깐 주소만 옮겨두면 안 되나요?"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은근히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업..

부동산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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