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리는 비서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전세대출까지 막히면 세입자 보호책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딱한 사연을 많이 만납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부쩍 늘어난 게 이런 경우입니다. 2년 잘 살던 전셋집에서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 살 거라 갱신은 안 된다"고 통보합니다.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새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번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온다는 답을 듣습니다. 나가라는 집주인, 돈을 안 빌려주는 은행 사이에서 세입자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순순히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거주 갱신거절, 전세대출이 막히는 이유, 그리고 세입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보호책까지 순서대로 정리..

전세대출 보증비율 80%→70%, 계약전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전세대출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습니다. "곧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던데, 저도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세금을 올리는 것과 함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고 DSR 적용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다 보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인데도 벌써부터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일 계약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불안감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지금 어디까지가 확정된 얘기고 어디부터가 검토 단계인지 정확히 짚어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금 얘기는 짧게 짚고, 전세대출이 왜 조여질 예정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중심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