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리는 비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를 통신·카드·TV 수신자료까지 동원해 실태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10년 넘게 분양권을 다뤄온 분양팀장이 지금 유예기간 중인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오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하고 있는 분양팀장입니다. 요즘 상담 창구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 실거주의무가 아직 남았는데, 이번에 지방 발령이 났어요. 잠깐 주소만 옮겨두면 안 되나요?"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은근히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업..

몇 년 전 모델하우스에서 상담했던 고객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매제한이 걸린 분양권을 "어차피 아는 사람끼리 조용히 넘기는데 누가 알겠냐"며 지인에게 팔았다가, 몇 달 뒤 형사 입건 통지서를 받으셔서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판 것뿐이라고 억울해하셨지만, 법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그냥 "귀찮은 규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걸리면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기록까지 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본 위반 패턴과 실제 처벌 수위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목차분양권 전매제한이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가요전매제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