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리는 비서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다운계약서·불법전매·부정청약이 왜 예전보다 훨씬 걸리기 쉬워지는지, 지금부터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팀장님, 예전에 지인이 분양권 웃돈 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낮게 써도 된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렇게들 하나요?"얼마 전 모델하우스에서 젊은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2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양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요즘은 조심하셔야 해요" 정도로 답했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답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만 전담으로 캐는 '..

몇 년 전 모델하우스에서 상담했던 고객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매제한이 걸린 분양권을 "어차피 아는 사람끼리 조용히 넘기는데 누가 알겠냐"며 지인에게 팔았다가, 몇 달 뒤 형사 입건 통지서를 받으셔서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판 것뿐이라고 억울해하셨지만, 법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그냥 "귀찮은 규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걸리면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기록까지 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본 위반 패턴과 실제 처벌 수위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목차분양권 전매제한이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가요전매제한 위..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긴 비규제지역이니까 나중에 팔 때 세금도 좀 적지 않을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규제지역은 뭔가 불리하고 비규제지역은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워낙 자연스럽다 보니, 전매제한 기간도 세금도 다 비규제지역이 가벼울 거라 짐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분양권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세금 계획을 잘못 세웠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을 마주하고 놀라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목차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기간이 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