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2

부동산감독원 출범 임박, 분양권 불법전매 다 걸린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다운계약서·불법전매·부정청약이 왜 예전보다 훨씬 걸리기 쉬워지는지, 지금부터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팀장님, 예전에 지인이 분양권 웃돈 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낮게 써도 된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렇게들 하나요?"얼마 전 모델하우스에서 젊은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2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양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요즘은 조심하셔야 해요" 정도로 답했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답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만 전담으로 캐는 '..

부동산 2026.09.10

토기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유예, 모르면 못 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낀 집을 사고팔 때 발목을 잡던 실거주의무, 정부가 유예 요건과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고 뭐가 달라지는지, 매도인·매수인이 지금 체크할 것까지 현직 분양팀장이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오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하고 있는 분양팀장입니다. 요즘 상담 창구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팔려고 내놨더니 아무도 안 산대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규제 때문입니다.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방..

부동산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