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2

부동산감독원 출범 임박, 분양권 불법전매 다 걸린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다운계약서·불법전매·부정청약이 왜 예전보다 훨씬 걸리기 쉬워지는지, 지금부터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팀장님, 예전에 지인이 분양권 웃돈 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낮게 써도 된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렇게들 하나요?"얼마 전 모델하우스에서 젊은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2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양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요즘은 조심하셔야 해요" 정도로 답했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답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만 전담으로 캐는 '..

부동산 2026.09.10

실거주의무 위반 적발되면 징역 3년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를 통신·카드·TV 수신자료까지 동원해 실태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10년 넘게 분양권을 다뤄온 분양팀장이 지금 유예기간 중인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오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하고 있는 분양팀장입니다. 요즘 상담 창구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 실거주의무가 아직 남았는데, 이번에 지방 발령이 났어요. 잠깐 주소만 옮겨두면 안 되나요?"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은근히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업..

부동산 2026.09.03